학생 증언이 인정받으려면
꿈꾸는 정원사/교권 / 2009. 4. 1. 12:51
학생사고에 대해서 학생들의 증언이 객관성을 인정받으려면 진술을 듣는 과정이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교사가 한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학생들도 느낄 수 있고,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진술이 명확한 증거로 인정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판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를 살펴보면
"비디오테이프는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화된 것으로서,
녹음테이프와는 달리 피촬영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만4살 전후의 유아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유아들의 진술과정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한 증거물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여 성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반면 유아의 증언을 녹음만 하면 녹음을 하는 주변의
상황이나 전후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전체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을 해놓는다면 이른바 '피해 학부모'나 '가해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고, 이후 혹시라도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학교가 객관적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진술한 진술서를 당사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술서를 찢어 버리거나 빼앗아 거지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진술한 학생들의
필적이나 내용을 가지고 자신에게 불리한 학생을 알아내어 협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터지면 당사자들은 매우 격앙된 상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가지고 사건 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물론 정보를 숨기거나 편파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심신을 상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위로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희망, 송선생의 교권탐구, 송대헌 교권전문가(http://user.chollian.net/~yeslne)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교사가 한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런 것은 학생들도 느낄 수 있고,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출한 진술이 명확한 증거로 인정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판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를 살펴보면
"비디오테이프는 촬영대상의 상황과 피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화된 것으로서,
녹음테이프와는 달리 피촬영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만4살 전후의 유아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유아들의 진술과정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한 증거물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여 성폭행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반면 유아의 증언을 녹음만 하면 녹음을 하는 주변의
상황이나 전후상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전체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을 해놓는다면 이른바 '피해 학부모'나 '가해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적어질 수 있고, 이후 혹시라도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학교가 객관적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진술한 진술서를 당사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술서를 찢어 버리거나 빼앗아 거지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진술한 학생들의
필적이나 내용을 가지고 자신에게 불리한 학생을 알아내어 협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터지면 당사자들은 매우 격앙된 상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매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가지고 사건 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물론 정보를 숨기거나 편파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심신을 상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위로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희망, 송선생의 교권탐구, 송대헌 교권전문가(http://user.chollian.net/~yesl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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