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재량 활동	논술일기장 논제	2008년 17주차

남목고등학교

*. 다음 기사를 읽고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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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대환영”…시민단체 “사기극”>

4대강 주변 지자체는 ‘환영’을 넘어 뱃길사업 조성이라는 ‘밑그림’까지 그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관련 태스크포스(TF)까지 재정비하는 등 적극적이다. 시민단체들은 “하천정비를 가장한 대운하 건설에 다름 아니다”라며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는 15일 국가하천 정비 관련 조직의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하천업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직 정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의 계획은 낙동강 준설과 친수공간 조성”이라며 “대운하를 위한 정비라는 비판도 있지만 하천 준설만으로 대운하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건설 계획 철회 이후에도 ‘대운하 기획팀’을 존치시켰다가 지난 11일 ‘물길살리기담당’으로 명칭을 바꿨다. 경남도는 이날 낙동강 물길 살리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도정비 사업 등 시급한 사업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확정키로 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뱃길복원을 골자로 하는 ‘영산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당장 영산포~몽탄 간 22㎞ 하도준설 및 천변저류지 4개소(1500만㎡) 조성, 영산강 하구둑 배수갑문·통선문 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경북도도 낙동강 프로젝트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 ‘녹색뉴딜정책’의 양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도는 내년부터 시작될 미호천(충북·충남도의 경계)~금강 17㎞ 구간의 금강 정비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변칙적인 대운하 1단계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정부 발표대로 4대강을 정비한 뒤 이후 강 깊이를 더 파고 넓히면 대운하와 다를 바 없게 된다”며 “정부가 대운하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은 4대강 정비계획의 진의를 의심케 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처장도 “표면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대운하 건설의 전 단계라고 봐야 한다”며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를 갖고 제방을 높이고 하상 바닥을 준설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운하 건설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센터 이재철 국장은 “국가 하천 개수율이 97%를 넘어선 상태에서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백지화를 선언할 때까지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환경정의는 “정부는 속으로는 한반도운하를 계획하면서 겉으로는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지평 박용신 처장은 “4대강 정비사업은 녹색 뉴딜정책이 아니라 친환경 정책에 반하는 토목공사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홍수 예방 등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홍수가 발생하는 곳은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천이므로 이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08.12.16.이상호·정건조·심혜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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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는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국토부도 대운하 관련 용역을 중단한 데 이어 대운하를 위한 별도 조직이었던 대운하 추진단도 해체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운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심심치 않게 나왔고 급기야 4대강 정비사업이 국책과제로 선정되고 이를 위해 예산이 예상외로 많이 책정되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다.

1.‘논술일기장’에 800자 이상 쓴다.

2. 원고지 사용법을 지켜서 쓸 것.

3.‘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