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재량 활동	논술일기장 논제	2008년 7주차

남목고등학교

*. 다음 기사를 읽고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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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점제 부활...여성단체 반발·네티즌 찬반논란

군필자에게 취업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제 부활안이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벌써부터 거세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으며, 공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민간 기업은 권고 사항이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군필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취업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군가산점제 부활안이 국방위를 통과하자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99년에 헌법재판소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군가산점제 부활을 반대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정하게 군가산제 부활안을 검토한다면 당연히 이 법안을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에 찬성한 국방위원은 한나라당 고조

흥, 황진하, 김학송, 이성구 의원과 통합민주당 조성태, 이인제, 김송자 의원 등 7명이다.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 간 찬반 논란도 뜨겁다.

아이디 'wkdfhd2'는 "혜택을 주되 다른 쪽으로 주어야하지 시험시 가산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군대갔다온 사람에게 호봉을 인정해주는 지금의 제도적 혜택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디 'sweetmai'는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진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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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군가산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위의 기사를 바탕으로 군가산점 부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 ‘논술일기장’에 800자 이상 쓴다.

2. 원고지 사용법을 지켜서 쓸 것.

3. ‘군가산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야 한다.

4. 담당교사는 학급당 우수작을 1편 선정하여 논술일기 담당자에게 제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