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재량 활동	논술일기장 논제	2008년 10주차

남목고등학교

*. 다음 글을 읽고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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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이버배설물 청소"

…민주당 "처벌지상주의 극치"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정치권은 23일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사이버 인격 모독죄 신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즉각 시행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표현 자유의 억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이버 공간은 인격적 소화 불량자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함부로 배설이나 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정보와 생각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에 널브러져 있는 배설물들을 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대변인은 "쓰레기 무기 투기자들이 알아서 빗자루를 들고 길거리를 청소한 적은 없다"면서 "얼굴도 이름도 숨긴 채 뒤에서 욕이나 하는 자들이 언젠가 자정할 것이라고 그들을 무작정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또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랐던 `애미 아비도 없는 개XX', `병X도 이런 상병X이 있느냐' 는 등 악성 글들을 소개하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가장 중요한 민의의 통로인 인터넷상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이버 모욕죄는 가장 큰 민심의 바다인 사이버 세계를 오욕하는 자와 세력들에게 오히려 징벌할 수 있는 법률이어야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의 법률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명박 정부처럼 사이버 세계

를 능멸하는 사람들이 죄 값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법 만능주의 처벌 지상주의의 극치"라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면서 실제 행동은 국민을 겁주고 협박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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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이 한계에 달한 만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는 주장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되었을 때, 인터넷 문화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해보고,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과연 불가피한 것인지 정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시오.

1. ‘논술일기장’에 800자 이상 쓴다.

2. 원고지 사용법을 지켜서 쓸 것.

3. 위 글 밑줄 친 ㉠과 ㉡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됨.

4. 담당교사는 학급당 우수작을 2편 선정하여 제출한 원고에 “우수”라고 적색 펜으로 표시해주시고,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명렬에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국어 수행평가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