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재량 활동	논술일기장 논제	2008년 17주차

남목고등학교

*. 다음 기사를 읽고 주어진 조건에 맞추어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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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판 벌이는 게 ‘녹색뉴딜’인가

녹색성장은 세계적 흐름이다.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 더해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청정에너지 개발에 해마다 150억달러씩 앞으로 10년 동안 1500억달러를 들여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뉴아폴로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과 중국도 에너지 효율 제고와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중점을 둔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앞으로 4년간 50조원을 투자해 녹색성장을 꾀하겠다며 어제 ‘녹색뉴딜’을 발표했다.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해 일자리 95만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녹색뉴딜은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름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사업이라면 반길 일이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녹색뉴딜 사업의 핵심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4대강 정비사업이다. 4대강 및 연계사업에 2012년까지 18조원을 투입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를 조기에 개통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예산 50조원 가운데 사회기반시설 투자 관련 부문이 32조원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은 2012년까지 3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친환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삽질하는 것을 엉뚱하게도 녹색뉴딜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녹색성장을 선포한 뒤로 여러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원전 비중을 높이고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는 판박이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은 이상 내실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거기에다가 대운하의 징후가 농후한 4대강 사업을 중심에 놓은 것은 환경 논란을 피해가려는 얕은 술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2년까지 일자리 96만개가 생길 것이라고 하나, 책정된 예산을 평균 노임으로 나누는 식이어서 엄밀성이 떨어진다. 임금이 낮고 고용기간이 짧은 건설 쪽의 단순생산 인력이 91만여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일자리의 질도 문제다. 시멘트를 바르는 데 쓰지 않고 그 돈의 태반을 녹색기술과 청정 에너지를 성장 동력으로 삼는 데로 돌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녹색뉴딜로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겨례 사설 - 2009.01.07]

녹색 뉴딜,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시켜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일자리 96만개를 창출한다.’ 6일 새해 첫 국무회의가 확정한 ‘녹색 뉴딜’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2일 비상경제정부로의 전환을 다잡은 직후 정부가 일괄 제시한 녹색 정책의 정향성이 글로벌 트렌드와 호흡을 같이하는 점을 우선 주목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 역시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도입에 10년 간 1500억달러를 투입, 500만명의 신규 고용(그린 일자리)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다듬고 있다. 아소 다로의 일본 정부 또한 ‘녹색 경제와 사회 변혁’을 캐치프레이즈로 2015년까지 환경 비즈니스 시장을 100조엔으로 키워 고용인력을 22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다만, 이 정부가 제시한 사회간접자본(SOC), 재활용 청정에너지 보급, 친환경 그린 시설 투자 등 3개 분야의 9개 핵심 사업은 당장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우리의 아쉬움이다. 프로젝트의 내용도 대부분 SOC에 치중하고 있다. 96만개의 새 일자리도 업종의 고용 흡수력을 기계적으로 계산하고 집계한 것이어서 허수(虛數)로 기울 개연성이 다분할 뿐 아니라 그나마 96% 가까이가 건설인력 내지 단순 생산직에 그칠 전망이다. 지속가능성이 그만큼 의심스러운 것이다.

일자리가 당장 화급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방향은 ‘위기 이후’까지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도 녹색 뉴딜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가겠다고 하고 있지만, 비근한 예로 그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정책적 지원까지 중·장기 과제로 돌릴 일은 아니라는 게 우리 판단이다.

녹색 뉴딜은 투자재원이 50조원에 이르러 조달 자체부터 쉽지 않을 것인만큼 다른 부문의 일정한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 때문에라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문화일보 사설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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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두 사설을 읽고 녹색 뉴딜 사업에 대한 자신의 찬반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쓰시오.

1.‘논술일기장’에 800자 이상 쓴다.

2. 원고지 사용법을 지켜서 쓸 것.